중고차를 구매한 뒤 가장 당황스러운 상황은 성능점검표에서는 정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주행에서는 결함이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엔진 떨림, 누유, 하체 소음처럼 소비자가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는 성능점검 단계에서 놓치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미 산 차니까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능점검표는 단순한 참고 문서가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가진 진단 기록이며, 실제 차량 상태와 다를 경우 소비자는 명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절차를 차근차근 설명드립니다.
성능점검표 상 오기·누락이 있을 경우 구제 절차가 가능하다
중고차 성능점검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작성되는 문서이며,
판매자가 임의로 적는 것이 아니라 성능점검기록부 책임자가 점검한 내용을 법적 양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따라서 점검표에 "누유 없음 → 실제는 누유 있음", "사고 없음 → 구조변경 흔적 존재", "정상 → 수리 필요 상태"와 같은 불일치가 있을 경우,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점검 의무 위반 가능성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소비자는 성능점검 책임자, 판매 업체, 성능·상태 보증보험(가입 차량일 경우)을 통해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점검표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증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경우 책임 소재를 명확히 따질 수 있습니다.
차량의 실제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
성능점검표와 차량 상태가 다르다고 느껴질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객관적인 증거 확보입니다.
감정이나 체감만으로는 분쟁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아래 과정이 필요합니다.
- 공업사 또는 서비스센터에서 정밀 점검 결과서 받기
- 누유, 부식, 하부 파손 등은 사진·영상으로 기록
- 소음·진동 문제는 동영상 또는 정비사의 소견서 확보
- 성능점검표 원본 보관
- 구매 당시 계약서·설명서도 함께 정리
이렇게 확보한 자료는 추후 책임 소재를 판단할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성능점검 항목에서 ‘정상’으로 표시된 부분과 실제 점검 결과가 다르면 책임 구조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소비자는 판매자·점검자·보증보험 3단계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증거가 확보되면 소비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① 판매자에게 정식 이의 제기
성능점검표와 실제 상태가 다르다는 근거를 제출하면,
판매자는 무상 수리·환불·계약 해제 중 한 가지 형태로 협의해야 합니다.
성능점검표는 판매자의 설명 의무를 대신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허위가 있다면 판매자의 책임이 분명합니다.
② 성능점검 책임기관(점검자)에게 민원 제기
점검자가 잘못된 진단을 했을 경우, 재점검, 보상 협의, 기관 차원의 분쟁 조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점검자가 명백한 누락을 했다는 판단이 나오면 소비자에게 유리합니다.
③ 중고차 성능·상태 보증보험을 통한 보상 청구(가입 차량일 경우)
최근 판매되는 대부분의 중고차는 성능보증보험이 적용됩니다.
보증 대상 항목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수리비 보상 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은 분쟁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절차이기 때문에 가장 실질적인 구제 수단입니다.
결국 성능점검표와 차량 상태가 다를 때 소비자가 할 수 있는 권리 행사는 “증거 확보 → 판매자 통보 → 점검기관 → 보증보험”의 구조로 진행됩니다.
이 절차는 어렵지 않지만, 초기 대응이 늦거나 증거가 부족할 경우 구제받기 어려워지는 구조이므로 가능한 빨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능점검표는 단순한 참고 자료가 아니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실제 차량 상태와 불일치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충분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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