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것이 과실 비율입니다.
운전자는 명백히 억울하다고 느끼지만, 보험사는 “기준상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과실 비율을 쉽게 조정하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답답함을 느끼고, 보험사는 기준을 설명하지만 충분히 설득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과실 비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보험사·사고 조사·법적 기준·배상 책임 구조가 모두 얽힌 결과입니다.
보험사가 과실 비율을 쉽게 바꾸지 않는 데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과실 비율은 보험사 마음대로 정하는 ‘임의 판단’이 아니다
많은 소비자들은 보험사가 내부적으로 마음대로 과실을 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보험사는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공동으로 만든 ‘과실비율 인정 기준’을 따릅니다.
이 기준은 수십 년간의 판례와 사고 통계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보험사들은 이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교차로 진입, 신호 위반, 차선 변경, 후진 차량 충돌, 주차장 사고 등, 이러한 상황마다 이미 정해진 ‘기본 과실표’가 존재합니다.
보험사가 과실을 임의로 바꾸면 내부 검증에서 문제가 되며, 다른 보험사와의 분쟁에서도 불리해집니다.
즉, 보험사 직원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공통 기준에 묶여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과실 비율을 쉽게 흔들 수 없습니다.
과실을 바꾸는 순간 전체 사고 비용이 달라져 보험사 간 분쟁으로 이어진다
과실 비율이 조정되면 단순히 한 사람의 부담액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 간 정산 구조 전체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상대 과실이 20%에서 10%로 줄어든다면, 상대 보험사는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해야 하고, 그만큼 보험사끼리의 분쟁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보험사 간 정산은 매우 민감한 영역으로, 수리비, 대물배상, 대인 치료비, 렌터카 비용, 장기 손해액과 같은 모든 비용이 과실 비율에 따라 바뀝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임의로 과실을 바꾸는 순간 추가 비용 부담이 생기고, 이를 내부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상대 보험사와의 조정 문제까지 발생합니다.
따라서 보험사 직원은 과실 비율 조정을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며, “쉽게 바꿔주지 않는 이유”는 경제적·조직적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과실은 ‘증거 기반’으로만 조정되며, 소비자의 체감 억울함이 바로 반영되기 어렵다
과실 비율을 바꾸기 위해서는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교통 법규, 사고 차량 위치, 차량 파손 부위, 속도 추정 같은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운전자가 억울하게 느끼는 심리적 요인은 과실 결정에 반영되지 않으며, 사고 상황을 입증할 ‘증거 변화’가 있어야 과실 재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블랙박스 영상이 있더라도 프레임이 끊겨 있거나, 속도 판단이 어렵거나, 충돌 지점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사는 기존 기준을 유지합니다.
결국 보험사가 과실 비율을 쉽게 바꾸지 않는 이유는 업계 공통 기준을 따라야 하고 과실 조정이 곧 비용 구조 변화로 이어지며, 증거 기반이 명확하지 않으면 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의 억울함이 충분히 이해되더라도, 보험사는 법적 책임 구조와 분쟁 리스크를 고려한 기준 중심 판단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과실 분쟁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 확보이며, 사고 직후 영상·사진 촬영과 주변 상황 기록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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